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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从朝韩首脑会谈到 美朝首脑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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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韩半岛局势目前处于一个紧张的状态。朝韩对话最终抵达了预定的美朝首脑会谈这一终点。这意味着朝韩首脑会谈变得更为重要。

 

    文在寅总统的特使与美国总统特朗普进行了会见,并得到将于5月份举行美朝首脑会谈的承诺。有观测认为,4月即将举行的朝韩首脑会谈将重建朝韩关系并积极促进朝韩交流合作,作为朝韩半岛问题的直接当事者与美国首脑间的协议基础将为构建无核化半岛以及半岛和平体制打下坚实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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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总统的对朝特使团首席特使、青瓦台国家安保室长郑义溶等

对朝特使团在朝鲜劳动党总部金达莱馆与朝鲜国务委员长金正恩一起合影留念。


    朝韩首脑会谈的主要议题很有可能也是今年5月的美朝首脑会谈的主要议题。虽然美朝首脑达成了5月会谈的协议,但会谈桌上到底会出现怎样的议题仍是未知数。

 

    首先在朝鲜核问题上出现最大分歧的朝鲜和美国被称为实际当事国”。但韩国也属于不得已的当事者。

 

    目前朝鲜最高领导人劳动党委员长金正恩向韩国总统文在寅的对朝特使团表明了无核化决心并希望将其转告给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在今后的朝韩首脑会谈中强调完全可验证不可逆”(CVID)无核化的美国和处在仅表明无核化意志状态的朝鲜应该创造出能够在现阶段达成协议的最低限度的框架。

 

    总统文在寅表示,如果能像特朗普总统和美国政府强调的那样,说服金正恩将无核化决心变为具体的措施”,那么就取得了阶段性胜利。构建和平体制是其终点。和平体制意味着转换现有的停战体制,构建朝鲜半岛和平与稳定的多边框架。换句话说,直接参加6·25战争的当事国要聚集共同的意志构建一种和平机制”。

 

    此前朝鲜一直要求通过停战协议进而讨论和平协定。韩、朝、美、中四国曾根据韩国前总统金泳三和美国前总统比尔克林顿之间的组团”,在1996年至1999年间举行了旨在讨论和平体制的四方会谈”。但因导弹问题朝美再次对立,会谈也最终告吹。对此,文在寅总统表示首先在4月末的会谈中将和金正恩委员长进行和平体制讨论,并进行积极说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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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瓦台国家安保室长郑义溶正在与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进行会晤。


    有观测称,如果金正恩委员长接受这一提议,那这很有可能自然而然地成为美朝首脑会谈的议题并延展至引导美朝关系正常化的谈判大框架。值得关注的变数是和平体制讨论是否会与驻韩美军的撤离问题联系起来。这与韩美同盟的核心内容有着直接关系,可以看作是国内政治和对美关系最为敏感的问题。

 

    但青瓦台相关人士却要求划清界限。青瓦台相关人士表示,即使朝韩关系今后实现统一,作为韩半岛和东北亚和平的安全阀”,驻韩美军是必不可少的存在,朝方也在该原则上表示同意。

 

笔者 金新星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대화가 결국 최종 종착지로 북미정상회담을 예약했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시한 약속을 받아왔다. 결국 오는 4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복원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간 ‘합의의 기초’를 다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일단 북미 정상이 오는 5월 만남을 갖자는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는 아직 물음표다.

우선 북핵 문제는 가장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 당사자’격으로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어쩔 수 없는 당사자에 속한다.

현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비핵화의 ‘의지’만 표명한 상태인 북한이 현시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비핵화 의지가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하면 일단 성공이다. 완결은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 평화체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다자간 합의의 틀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6·25 전쟁을 직접 치른 당사국들이 공통의 의지를 모아 일종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해왔다. 이미 ·북·미·중 4개국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미사일 이슈로 북미가 다시 대립하면서 무산됐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4월 말 만나는 김 위원장에게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을 밝히고 이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으로서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연결시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하는 틀의 ‘담판’을 짓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주목할 변수는 평화체제 논의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될지 여부다. 이는 한미동맹의 요체(要諦)와 직결된 것으로, 국내정치와 대미관계의 가장 민감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한이 추후 통일을 실현하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북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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