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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국

중국 정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나서 '위반시 행정처분'

중국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엄격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사실상 중국은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한 바 있지만 시민의식 부족, 쓰레기 관리 문화 부재 등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 내 대다수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분류되지 않아 자원도 심각하게 낭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며 중국 전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중국 언론들도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분리수거 사례 및 분리수거 제도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상하이(上海)시가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상하이시는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법적으로 다루며 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이시가 지난 1월에 제정한 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의 쓰레기 관리 방법이 개편된다.

 

상하이시가 제정한 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는 상하이 내 전체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 상가 및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운반비 부과 ▲ 쓰레기통 철거 ▲ 쓰레기 지정 시간 지정 장소에 버리기 등 다양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수도 베이징 역시 올해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상하이와 같이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제도를 제정할 전망이다. 이 밖에 허베이(河北), 난징(南京), 닝보(寧波), 창춘(長春), 장시(江西) 등 중국 각 지방정부도 '강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을 마련하거나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높지만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난이 예상된다. 사실 과거 여러 차례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도한 바 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2017년 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분리수거 제도 실패의 원인으론 분리수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 분리수거 후 낮은 재활용 성과, 시민의식 부족 등이 꼽힌다.

 

이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규제는 지난 차례 실현되지 않았던 규제에 비해 매우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오지 않던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다음 달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로 계획된 상하이시에서는 불만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유다.

 

문제로 가장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의 상점에 부과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행정비용이다. 상하이시는 이미 일부 상점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년에 7200위안 혹은 1년에 1만 4400위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행정비용으로 부과한 바 있다. 기존에 이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납부하고 있던 상점들에게서 추가된 음식물 쓰레기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해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부 매체도 이런 이유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점진적 시행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