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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사회

中, 공산정권 수립 70주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

오는 10월 중국 정부가 공산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로 9번째다.

 

중국 정가는 시진핑 집권이래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특별 사면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중국 공산당의 내부 단속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진인대) 상무위원회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전쟁에 참가하는 등 9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특사로 석방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사 결정문건에 서명하자 바로 공포했다. 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풀려난다.

 

이번 특사는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정권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며 공산당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사 대상은 금년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죄수 가운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영토 수호를 위한 대외작전에 참가한 자, 모범 노동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잉 방위나 긴급 회피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됐다.

 

한편, 죄수 중 부패혐의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