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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사회

연금 2035년 소진된다

전문가들 “노후 투자 계획해야”

연금이 2035년 고갈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후 투자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도크지만 중국의 고령화문제는 그 규모면에서 우리를 수십배 능가한다.

과연 중국은 연금 고갈 문제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것이가?

 

중국의 연금이 15년 연속 인상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올랐다. 하지만 양로보험의 단위 납입금과 사회보장 납부료가 낮아지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금이 현재의 상승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학계에서는 더욱 우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19년 4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사보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연금 정산 보고서 2019-2050'를 보면 앞으로 30년간 전국 도시기업근로자기본연금기금은 당기 잔고가 몇 년 정도 겨우 플러스를 유지한 뒤, 가속화해 적자 규모가 커지다가 2035년에는 누적 잔액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로 따지면, 2035년 80년대 출생자가 55세에 불과하다. 이것은 80년대 출생자가 연금 없는 1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세컨설팅은 매년 세계 34개 주요 연금 체계를 40여 개 지표로 평가한 '미세 멜버른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멜버른미세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체계의 충족성, 지속가능성, 완전성 등을 고려한 지표에서 중국은 46.2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보고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연금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금 음성 채무, 개인 계좌 부실 운영 등의 문제외에도 개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중국의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49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했으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이 1억66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로 나타났다. 통상 국제기준에서 국가나 지역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본다.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8년 전국 출생인구는 전년보다 200만명 줄었고, 인구출산율은 197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현재 노인이 받는 연금은 젊은층이 내는 연금보험에서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납부의 주역인 젊은이 수가 줄어들면서 연금 총소득이 감소하는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멜버른 연금지수에서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독일, 영국 등 더 높은 등급을 받은 국가들에 뒤처진 것은 중국의 연금시스템 발전과 그 보완화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금 부족은 세계적 난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에선 정부와 고용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의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한 수입을 얻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물음에 중국인의 74%는 “개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은 이보다 높은 81%다. 이 중 52%는 “정부 책임”이라고 답해, 전 세계 평균 31%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중국인들은 아직 노후 저축과 노후 투자를 위한 이념과 관습을 정립하지 못했으며, 가계의 재테크는 여전히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25% 가량은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본 적이 없으며, 20%만이 재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구미 선진국에서는 노후보장이 재테크의 최고 목표이며, 평생 노후저축과 노후투자를 통해 보장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