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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경제

美,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 일부 철회 결정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회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 차원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판정기준으로 대체제의 유무, 중국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의 뒷받침 여부에 따라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된 장치 등 중국 생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지난해 7월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 관세를 부과했던 제품에 포함된 것들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USTR에 따르면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체제가 있는지, 미국 기업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 못해 피해가 큰지, 그리고 중국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했다.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해당됐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 수입품 외에 대체재가 없다는 점과 수입품이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크게 없다는 점을 주장해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까지 관세면제 요청을 신청한 약 1만 3천 건 중 5천 311건이 기각 당했다고 USTR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