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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끝이 안 보인다

트럼프, 협상 재개에도 3250억달러 규모 중국 상품 관세 부과 위협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더디다. 중국이 새로운 관원을 협상에 내보내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16일 다른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다시 위협했다.

중국은 종산(钟山) 상무장관을 무역협상단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의 눈에는 종산이 강경파로 비치고 있고,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종산의 참여가 협상이 더 어려워지면서 베이징측이 더 많은 무역 전문가들을 협상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종산은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일보(人民日报)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라고 주장하며 "투쟁정신을 발휘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확고히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종산의 발언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종산의 발언은 중국이 미국과의 지루한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CNBC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으로 적잖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미중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희망을 접었다고 한탄했다.

 

미국 상무장관인 로스(Wilbur Ross)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중미 무역 협상은 "10분만이 아니다"라며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이전 협상의 진도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측은 중국 측이 이미 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전화상으로 논의되는 포인트다.

 

현재, 중미 관리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돌파적인 진전도 나누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중(對中) 관세에 대한 미국의 여유가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원한다면 또 다른 3250억 달러의 수입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전쟁 승리가 임박해 관세가 중국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고, 미국 내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무역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버틴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소득이라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데이터에 따르면 17일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얻은 수입은 208억달러로, 농민에 대한 280억달러 재정지원 지급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피해를 본 업종을 보상한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분쟁이 흐를수록 이 차익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미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미국의 주요 수출상을 대표하는 루퍼스 예크사 전국대외무역이사회 회장(Rufus Yerxa)이 말했다. 많은 연구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세가 상품 가격을 올리면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셈이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지난 15일부터 4~6월 재무보고를 통해 이익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500개 주요 기업의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이익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감소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중국 관영 환구망(环球网)은 무역전쟁 시작은 쉽지만 끝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무역전이 업그레이드될수록 종료 투자는 높아진다. 미국은 중국 측의 양보를 압박하는 극약처방을 취하는데 패배하여, 미국 측의 진퇴유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전을 끝내려 하지만 백악관은 압박만 하면 양국 무역전이 무궁무진하게 치러지고 양쪽 모두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결국 누구의 항압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을 백악관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