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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중 무역전쟁 타결될까

차관급 회담 막 올라…일부 합의 도출 가능성

중미 경제무역문제 차관급(副部级) 회담이 막이 오르면서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방언론은 물론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서 협상 세부 내용을 보도하며 회담전망을 한층 밝게 보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만큼, 한 치의 오해도 남기지 않는 협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각오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제무역협상을 경험한 뒤 이번 낮은 수준의 논의는 협상 결렬과 후속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국 관리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협상 단계에 있으며, 무역의 균형, 시장접근, 투자자 보호 등을 둘러싸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일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관급 협의는 후속 고위급 협의의 중요한 전채(前菜)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10월 협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양측이 핵심 요구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 몇 달간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 협상은 무(無)에서 시작해 국지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통상마찰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이견 차이가 큰 만큼 전기 교류와 논의에서 부각되고 가장 확실한 문제들을 접근구도로 삼아 최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고 양측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변은 미국 측의 관세 추가 징수가 통상 마찰의 주요 원인이라고 누차 강조했고, 관세 철폐는 중국 측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였다.

또 다른 중국 관리는 “어떤 수준의 의사소통이나 협상 중에서도, 관세 감축과 추가 철폐가 중국 측이 매우 중시하는 논의 의제 중 하나이며 미국 측의 성의 있는 의사표시를 위한 판단의 근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차관급 회담을 위해 중앙재무처 부주임인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대표단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랴오민은 여러 차례 미국행 협상을 수행했지만, 경제회담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의제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