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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 스위스·아랍에미리트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제외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세르비아 등은 회색 명단 삭제

오는 10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나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2017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다음 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마셜제도 등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세르비아 등도 회색 명단에서 삭제된다.

스위스는 세입 규칙을 변경하고 유럽연합의 표준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세제 개혁이 통과됐는데,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법이 2020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에는 여전히 10개가 넘는 국가나 지역이 있다. 그 중에 미국령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베리스, 도미니카, 피지, 오만,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누아투 등 국가가 포함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은 유럽연합과의 거래에서 나쁜 평판을 받고 더 엄격하게 통제된다. EU는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새로운 지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조세피난처 회색리스트에는 세계 수십 개 사법관할구가 포함되며, 주로 케이맨 제도, 터키, 바하마 그리고 버뮤다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나 지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