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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고민

젊은층 교육·의료비 지출 부담 커 출산 기피

 

중국도 출생률 저하로 고민에 빠졌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층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대륙 위 미디어 리쉰레이 금용투자(lixunlei0722)는 2일 “마천루를 많이 지을수록 일정 조건에 반영되고, 정부의 비균형발전 모델이 뚜렷해질수록 경제집합은 빨라진다. 경제적 결집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의 격렬한 변화를 가져오면, 민중의 출산관념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는 상품처럼 확실한 시장가격은 아니지만 '섀도 프라이스(shadow price)'가 있어 가족을 부양하는 '기회비용'을 나타낼 수 있다. 국민의 출산행위는 또한 외부성이 강한 행위로써 공공자원의 경쟁과 '시장 수익'의 어느 정도 획득하는 상황은 직면한다. 따라서 출산을 단계별로 '내구생산품', '내구소비재', '호화소비재' 구입으로 보는 것이다.

 

'산아제한 전면화 개방'라는 단일 정책은 정책상에 '풀림'으로 긍정적 태도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출산욕구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종합적인 정책 시스템이 요구한다. 특히 ‘대도시병’을 방지해,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원가를 낮추고, 출산을 적어도 '사치 소비재'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7일까지 중국 출산 인구가 1016만명에 도달해, 2019년 끝나기 전에 한 달 앞두고 올해 월 출산인구로 추산하면 마지막 달에 신생아 수가 100만명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9년 총 신행아가 1100만명에 그칠 것이다.

 

Wind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중국 일선도시 거주 가격이 4만1000위안(1위안은 약 0.142달러)이다. 2018년 도시 거주자 1인당 평균 거주 건축 면적은 39㎡다.

 

단순 계산으로는 일선 도시 가구의 한 사람이 증가하면 주택 원가는 160만위안 정도다. 2018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일선도시에 도시 주민 모두의 가처분소득은 대략 6만위안 부근이며, 부부 두 사람당 12만위안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증가함으로 가져온 거주원가 소비는 부부 두 사람이 13년의 가처분소득 상당이다.

 

이외에 더욱 주목 할 만하는 것은 교육문화와 의료비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 문화 오락 지출과 의료 보건 지출의 주민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두 원가 상승과 출산 의욕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